제목   「등화․형상물 표시의무 위반시 원인재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작성자    허용범  (2013-01-10)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인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슈들을 중심으로 재결평석회의의 형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고로 해왔습니다.

 

  한편 재결평석회의의 결과는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종종 결론을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그에 대하여 추가로 이론적, 실무적 집중연구를

가하여 마무리를  짓는 작업이 최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변론인협회에서는 표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진과 심판원의 심판관 등 관계관들의

심도있는 집중 토론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승인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련분야의 많은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최종보고서)등화 및 형상물 관련 중해심 - 최종 보고서-인쇄용(12월 31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