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제 1 장    총   칙

제정 2012. 4. 6.
개정 2017. 4. 20.
개정 2023. 2. 23.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심판구조, 상담 및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해양안전심판의 발전과 심판변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해양안전심판상담에 관한 사업
 5. 해양사고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6. 해양안전심판관계 법령의 연구에 관한 사업
 7.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업
 8.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업
 9.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에 관한 사업
10. 협회지 발간 등 해양안전문화 창달에 관한 사업
11. 해양안전심판 또는 해양안전 관련 용역의 수탁에 관한 사업
12.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
13. 해양사고의 방지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정책의 건의 
14.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한 심판변론인으로서, 제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입회 절차)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②회원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 및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칙 및 규정이나 회의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규칙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과한 회비(가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부담한다. 단, 회비 등의 결정 및 납부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심판변론인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에 대한 징계)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때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②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한다.
③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1. 심판변론인 등록이 취소된 때
2. 사망한 때
3. 회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탈퇴서를 제출한 때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각종 회비에 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장 및 부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회장이 된다.
②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 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회원의 원격지 거주 또는 기타의 사정 등으로 총회개최에 필요한 수의 회원의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로 본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는 이 정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한다.  
②임시총회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결의권) 
①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과 협회 사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7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협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제1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3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령,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회원의 가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과금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또는 사업소와 부설기관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1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제6항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상임이사 1인
4. 이사(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2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제23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관할 법원에 3주 이내에 등기를 필한 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이사 2인 이내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제24조에 따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기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9조(신분보장과 해임) 
①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ㆍ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건강상의 이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회장은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30조(자문위원) 
①협회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협회의 수행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가운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가입회비, 회비 및 분담금
2. 기본재산 운영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양여‧기부‧출연금
4. 찬조금
5. 용역 또는 수탁사업 수익금
6. 차입금
7. 기타 수익금

제3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특별회계) 협회는 심판구조사업, 위탁교육사업,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6조(예산)
①협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 
①협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리)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년도 협회의 운영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당금 또는 적립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9조(사무국의 설치와 조직) 
①협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0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③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
2. 회원관리
3. 재정관리
4. 각종 문서 및 장부의 관리
5. 기타 이 협회의 회무와 관련된 일반업무

제42조(사무국의 직제 등)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복무, 급여, 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부속기관

제43조(해양안전심판연구소) 
①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연구소에는 소장과 약간 명의 연구원을 둔다.
③소장은 회장이 추천한 이사(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④연구소의 직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해양안전심판상담소) 
①협회는 해양안전심판 상담 및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및 지회에 해양안전심판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상담소에는 소장을 둔다.
③소장은 회장이 추천한 이사(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④회원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해양안전심판 상담 및 심판구조에 봉사하여야 한다.
⑤상담소의 직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전문위원회) 
①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해   산
 
제46조(해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해산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심판변론인협회의 존재근거가 소멸한 때
2. 파산한 때
3. 회원이 없게 된 때 
4.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결의한 때

제47조(청산인) 
①협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제48조(잔여재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할 당시 잔존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9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규칙 및 규정의 제․개정) 
①협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규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52조(시행일) 이 정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53조(경과조치) 
①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회원(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 및 이사회의 기능은 설립위원회가 행한다.

위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회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23 년  2 월  23 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