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양안전심판원의 선박충돌사고 원인비율(표)
작성자
허용범 (2012-12-01)
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심판의 재결에 있어서
항법상 원인제공비율을 산정시 첨부한 표를 기초로 합의제심판부에서
건별로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유사사건에 대한 재결의 안정성을 높혀 심판의 신뢰도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며
관련분야 종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실에 올립니다.
파일
충돌사고원인비율 (201212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