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하와 기각사유(중해심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작성자    이광후  (2012-06-18)
내용
 

대법원은 중해심 재결에 대해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각하를 권고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인용을 하고 있는 바, 첨부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후  올림
파일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