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년 이후 해사관련 주요판례
작성자
이광후 (2012-06-18)
내용
2010년 이후 해사관련 주요판례들로서 2011년 전반기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수행한 사건들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건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판례들로서 간단한 평석을 부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후 배상(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파일
2010년이후 주요 해사 판례 -KH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