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의 해양사고가 적지 않음에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여타 선종에 비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유난히 더 심해 해결절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부선은 예선소유자에게 임차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운송용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로도 분류되는
준설선(부선위에 준설장비 탑재)의 경우에는 실제 운항과정에서 선박인지
건설기계인지 법률적지위와 그 성능이 애매하여 임대차계약단계에서부터
사고발생시 사고처리까지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심판변론인협회에 종합적연구를 의뢰하여 협회에서 현재 연구 수행중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관계분야의전문가 6명을 연구진으로 하여 진행중이며 금년내로
상당한 정도의 효과가 기대되는 종합적 갈등해소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부선의 감항능력이 선박안전법에 정한 각종 설비를 탑재한
"선박"과 큰 차이가 있어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처할 수 없음에도, 부선이
단지 물위에 떠 있다는 사실(부양능력)만으로 마치 선박인것인양 착각하고
타 선박과 동일하게 취급/운항되는데에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우선 연구의
단초부터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