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7.24
질문자 : 안**
자문 : 허용범
질문 : 항내에서 선박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 양 선박의 충돌에 이르는 항적을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수 있습니까 ?
자문 : 개항(Open Port)인 경우 대부분 당해항만의 항만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보써비스쎈터(속칭
항만관제쎈터)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의 항만관제레이다 화면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자료에는 항만의 보안이나 여타 모든 선박의 동정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아무에게나 공개할수 없는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국가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제출명령 또는 민형사 절차상 필요시에는 해경, 법원등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심판원의 심판중에는 증거제출명령요청, 재판중에는 법원에 사실확인요청 등등의
절차를 빌려 받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